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920, 2015. 6. 23., 기각
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2008년
2. 대구지방법원 2008.07.23 선고 2007구합2311 판결
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과세한 처분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3. 부산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6구합2023 판결
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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